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로 인해 오존층 파괴,생물의 멸종과 기후변화등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이러한 환경문제는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적인 환경파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와 아울러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환경협약이 체결되고,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무역정책 수단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무역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들은 환경론자들과 무역론자들의 견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환경론자들은 환경 세이프가드가 없으면 국제무역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에 무역론자들은 국제무역의 증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시키고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빈곤
을 타파하고,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조달을 가능토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조치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와의 마찰 요인은 증대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국제적 협의를 바탕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확립이 모색되고 있다.
환경․무역연계의 개요
환경․무역연계 논의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에 제기된 대표적인 통상 이슈라고 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부 선진국들은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조치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문제와 연계하여 무역제재의 방법을 도입하자는 논의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환경보호를 위하여 주창되는 것으로서,이는 무역의 증진으로 인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자국의 환경이나 지구상의 자원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대상은 국경을 넘어서는 공해와 환경오염의 문제 및 지구공유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행위이다.규제방법을 제재의 정도가 큰 것부터 나열하면,수입을 금지하거나 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수입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세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법,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환경마크의 부착을 요구하는 방법 순이다.
둘째,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주창되는 것으로서,이는 무역 상대국이 미약한 환경규제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국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측면에서 진행되는 논의이다.
경쟁력 보호 목적의 규제는 국경을 넘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공해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및 소비생활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규제의 방법은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같이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