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63,900㎢으로,남한 국토 면적(99,392㎢)의 64%를 차지한다.산림에 의한 CO2 흡수량은 42,482천 톤이며,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2.2백만tCO2(2003년 기준)의 약 7.3%를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이희선 등 2009).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피폐해진 산지 복원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통해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조림사업을 수행하여,현재에는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가 산지에 입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200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약 1,030여 곳에 총 용량설비 320MW 가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이 중 약 45% 가량이 산지에 건설되었다.특히 2008년에 건설된 태양광 설비 381곳 중 167곳이 산지에 설치되었으며,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이희선 등 2009).
산림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산림의 역할 중에 하나인 CO2 흡수원을 파괴한다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외 산림의 산림정수,수원 함양기능,대기오염물질처리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들 없애버린다는 것이 된다.
정부는 ‘국가에너기기본계획’에서 태양광발전의 2007년 설치용량인 80MW에서 2030년까지 3,504MW까지 확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2007년 기준 44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태양광발전소 설치 시에는 단지 태양전지판 설치에 필요한 면적뿐만 아니라,그 외 발전소 설치 시 관리도로,변전시설용지,저류지등의 면적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70㎢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할 것이다(이희선 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산림에 건설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인 CO2 감소량과 산림파괴로 인한 나타날 부정적인 효과인 사라진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들의 가치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하지만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소의 산림건설 시 나타날 효과들과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주택을 확대 보급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들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여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함이 목적이다.
이제 비교할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광주택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알아보면,태양광발전소의 데이터는 UNFCCC의 CDM사업에 제출된 PDD(ProjectDesignDocument)및 그 외 자료들을 확보하여 필요한 비용과 부지 면적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김천 태양광발전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옥계리 어모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7만m2에 해당하는 부지에 약 9.3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였다.김천 태양광발전소는 18.4MW로 계획되고 건설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다.하지만 UNFCCC CDM에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로 등록하였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PDD는 Gimchen PV PowerSite2CDM
Project의 데이터이다.
태양광주택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태양광발전시 스템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최대 발전용량인 3kw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며,3kw설치에는 약 23m2가 필요로 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에너지관리공단 2011).태양광주택과 태양광발전소의 단순히 설치용량 수치만으로 비교하자면 태양광발전소 1개에 태양광주택 3,100호의 발전용량과 같으며,면적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약 10,870배,
즉 태양광주택 10,870호를 모은 것과 같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