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미국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나,공화당의 반대로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현재 지역차원의 배출권거래제만 시행되고 있다.미국 연방차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신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등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Protection Agency)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직접 규제할 방침이다.지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동부지역의 RGGI(RegionalGreenhouseGasInitiative)와 서부지역의 WCI(WesternClimateInitiative)가 있다.
동부지역의 RGGI는 전력부문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를 말한다.당초에는 뉴저지,뉴욕,메인,뉴햄프셔,델라웨어,코네티컷,메릴랜드,버몬트,로드아일랜드,매사추세츠 등 북동부 10개주가 RGGI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나,뉴저지는 2012년 1월부로 참여를 철회하였다.
서부지역의 WCI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북미 서부지역의 배출권거래제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7개주와 캐나다 4개주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미국 주들은 탈퇴를 선언했다.캐나다 퀘벡은 캘리포니아와 함께 2013년부터 WCI에 참여할 방침이나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는 WCI시행 시기를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캘리포니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1990년 수
준까지 감축)달성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약 350개 기업(약 600개의 발전소,정유소,산업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201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연간 25,000tCO2eq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와 산업시설,기타 고정배출원에 배출상한(cap)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규제할 방침이다.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 6개의 온실가스(CO2,N2O,CH4,HFCs,PFCs,SF6)와 NF3이다.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며,적용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연간 기준이 아닌 단계별로 설정된다.1단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이며,2단계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말 까지 3년,3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다.연도별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2015년,2018년과 2021년 등 모두 3회에 걸쳐 제출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 전망
2011년 RGGI적용 발전소의 배출량(1억2,600만 tCO2eq)이 배출상한(1억8,800만 tCO2eq)보다 약 33%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배출권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2012년에도 해소되지 못하여 배출권 가격의 하락 및 거래량의 감소가 전망된다.RGGI배출권의 과잉공급은 안정적인 전력소비 증가와 천연가스 발전 증가(5%),원자력과 수력 및 풍력발전 증가,석탄과 석유에서 LNG로의 연료전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RGGI내 배출량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회복 후에도 배출량이 증가하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된다.이들 지역의 2010년 총 배출량은 1억3,700만 tCO2eq로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에어컨 사용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약 11%증가하였으나,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배출권거래제 배출상한과 비교하여 약 27% 낮은 CO2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RGGI는 현재 배출상한의 강화 및 오프셋 규정의 강화,또는 WCI와 제도 연계 등을 통해 배출권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
에 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RGGI배출권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퀘벡이 탄소시장을 연계함에 따라 WCI는 그 거래량이EU-ETS거래량의 1/5수준에 이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WCI의 2013년 배출상한은 1억 8,700만 tCO2eq,2020년에는 4억 5,800만 tCO2eq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13년에는 발전과 산업부문만을 규제하지만 2015년부터는 적용부문이 확대되어 연료연소도 규제할 방침이다.
WCI는 감축비용이 높은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의무 준수를 위해 오프셋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까지 승인된 오프셋 사업의 종류를 감안하면 2020년까지 7,900만 톤의 오프셋 크레딧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이는 오프셋 허용한도(배출량의 8%)의 1/3에 불과하여 추가적으로 오프셋 사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오프셋 크레딧 공급의 부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