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는 화석연료의 산물인 배기가스, 발전소 연소 배출을 통해 발생한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CCS)이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에 의해 기후변화가 발생되어 국민에게 각종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저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 CCS법에는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운송시설, 대형저장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국제사회에 선포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CCS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CCS의 사회적 수용성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구온난화를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는 CCS 지중저장소 설치이다.
그러나 CCS 지중저장소 설치는 대한 CCS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가 매우 낮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7년에 발생한 포항지진 사태에 나타나 있다. CCS에 대한 지역주민의 낮은 인식과 지중 저장소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CCS 사업 및 지중저장소 실증 프로젝트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인류를 위해 선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라도 주민들과의 사회적 수용성에 간극이 생기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에 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법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교육, 홍보, 현장 견학, SNS 참여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은 일종의 융합기술로서 온실가스를 14-19%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S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나, 비용적인 측면과 대중의 반대, 공공의 인식 부족, CO₂저장 관련 법률의 부재 등으로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CCS에 대한 필요성과 인지도가 향상되는 추세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인식의 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CCS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지역주민과 대중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비단 포항 영일만 사태에 그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S사업을 이미 진행하였던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주민과의 대중소통 및 사회적 수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 십 년간 시행착오를 겪었거나, CCS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많다. 각국의 CCS 관련 법률과 적용사례를 분석해보면, CCS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CCS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제안한 CCS 법률안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수용성 관련 법규를 모색하기 위해 분석한 국가 중에 CCS 사업을 30년 이상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경험을 보유한 독일이 좋은 모델이다. 독일은 주민과의 사회적 수용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서 30년 동안 CCS 사업이 정체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한 법률이
‘연방행정절차법’ ‘이산화탄소 저장법’이다. 특히 CCS 사업과 같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와 주민간 갈등해결의 경험과 기술이 응축되어 있는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야 할 단일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CCS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을 적용한 법률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행 법률과 외국의 입법사례, CCS 사회적 수용성 실패 및 성공사례를 살펴보았고, 사회적 수용성 관련 외국의 법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독일의 입법사례가 선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CCS 법 제정의 당위성과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고 CCS 사업의 실질화에 필수적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절차촉진요소가 포함된 CCS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산화탄소 감축의 유일한 기술인 CCS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CCS 법률안의 입법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 온
난화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