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분석

최근 10년간 한국의 NGO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198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민단체는 이제 그 수가 전국적으로 수만을 헤아릴 정도가 되었으며 활동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87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정부정책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증대는 찬반론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또한 광범위한 사회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가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NGO는 사회의 다원화 현상과 시민참여의식 증가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복지,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그 역할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익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환경문제,인권문제,경제정의와 관련된 문제,공공부문의 부패문제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는 정부나 시장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 수단을 제시해왔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중요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정책과정에 공식적 참여자의 하나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그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도하고 촉진하는 매개체로 시민단체가 작용하기도 하였다.

NGO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정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NGO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이 공공재의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NGO의 정책과정의 참여는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 집행단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제 정부는 NGO를 주요한 정책과정의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수행하는 NGO에 대한 재정지원,정부위원회에 NGO의 참여 등이 그 반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경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앙의 논리에서 지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 위주의 행정체계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손으로 되돌아오는 민 중심의 행정체제를 지향 하면서부터이다.따라서 도시민
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며,지역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한 참여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성숙되고,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질수록,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체가 필요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조직체가 바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결성된 지역NGO이다.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을고려할 때 정체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시민 개개인의 참여보다는 시민영역의 비정부조직으로서 NGO참여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리고 신공공관리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요구된다.특히 대의민주제는 문제해결 과정에 시민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즉,다양한 지역,계급,이익집단과 이웃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과 관련된 집단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정책과정에 해당정책과 관련된 단체나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각 주체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가치 실현으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정책의제의 설정에서 형성,집행,평가 그리고 환류에 이르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간의참여를 통해서 확보된 행정의 민주성은 결국 정책 전 과정에서 시민의 순응도를높여 정책의 합리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박동서,2001:56-57).

또한 각 도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순응을 유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배응환,2002:253).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로 불리는 NGO는 풀뿌리 주민조직에 대비되는 매개적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모든 매개적 조직이 그렇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이 조직은 전국단위 내지는 광역단위로 활동하며,풀뿌리 주민조직의 카운터 파트가 기초자치단체인데 비해 중앙 및 광역정부를 카운터파트로 한다.많은 경우 전국적 차원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시민단체와 정부간에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둘째로 이 시민단체들은 타겟그룹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보급하는 NGO라기 보다는 목표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주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NGO들이다.전자의 그룹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보급을 주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정부와 훨씬 긴밀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에 치중하는 후자그룹은 보다 자주 갈등하고 때로 경쟁한다.우리 사회에서 통상 시민단체로 불리는 그룹들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매개적이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NGO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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