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과 경제성 사이의 trade-off효과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무한발전,대량생산,대량소비 등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하에 놓이게 되었고,전 세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경제발전 중심의 고성장 정책을 펴게 되었다.
기업은 규모 중심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그 결과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고갈문제와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전 세계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세계 석유수급의 불안에서 오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비롯되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또한,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공동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개념으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의 형태로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의무화 하였고,그 구체적인 형태인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국가와 기업의 에너지 수급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이러한 에너지 문제는 과거 저유가 시대의 에너지 대책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수급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그 일환으로 세계 각국은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풍력,수력,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타 산업이 그린화 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폭포효과 (Cascadeeffect)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래 전부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육성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왔다. 우리나라도 2011년까지 전체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03년 12월)를 설정하고,예산,조직,법령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대체에너지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을 제정․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지원하기시작하였다.이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 (1992년 9월)되고,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동안 기술 개발 성과로 상업화됨에 따라,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대규모 에너지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시범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이용에 대한 보조․융자 및 세제 지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2004년 12월에는 대체 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 표준화지원,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 제도 도입,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제도 도입,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
관 지정,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지원 제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하지만,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수준은 태양광,풍력,수력,수소등 9대 중점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2009년 기준 40억 달러의 매출액(GDP의 0.2%,세계 시장 점유율 1.4%),수출 20억 달러,선진국 대비 50%의 기술수준,높은 수입 의존도 (태양광 75%,풍력 99.6%)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LCD,IT,기계 등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 기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시장창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총 매출액에서 태양광 및 풍력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수력과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도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이는 앞서 설명한 신재생에너지의 폭포효과(Cascadeeffect)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가 전 산업 분야의 환경적,경제적인 개선을 이룩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환성성과 경제성을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단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환경성과 경제성 사이의 trade-off고려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사이의 trade-off효과까지 고려하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Eco-efficiency 개념을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하여 대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수력발전 및 수소에너지의 Eco-efficiency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대상 신재생에너지 사이의 Eco-efficiency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전력 시스템이 발전원별 에너지 혼합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Eco-efficiency평가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환경 및 경제성 측면에서의 참고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이전